-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수만명의 고용을 유지해 온 저비용 항공사(LCC)와 여행사 이야기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기간이 180일입니다. 2월에 신청한 기업은 8월이면 종료됩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 이미 상반기 수익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이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으면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가 공포가 현실이 되는 거지요.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재정당국과도 협의해야 하고요.
-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이행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당장 이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단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 난입
-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자들이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정의당은 26일 “전날 오후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가 경기도 고양 화정역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은 집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화정동 심상정 대표 지역구 사무소 건물로 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의당은 “이들은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판과 5층 사무실 입구 간판에 욕설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반대내용의 낙서를 했다”며 “의정보고서를 훼손하고 10여분간 ‘찢어 죽일 ×’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다가 돌아갔다”고 전했는데요.
- 정의당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이들의 불법행위는 자신들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나 이들은 현재 이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라며 “이미 정의당과 경찰은 불법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라면서도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건물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중은행 잇단 점포폐쇄에 금감원 ‘제동’
-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점포폐쇄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천681곳이던 국내은행 점포는 올해 3월 기준 6천652곳으로 1천곳 가량 폐쇄됐습니다.
-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은행권의 점포폐쇄 가속화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 올해 7월16일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은 이미 126개 점포를 없앴습니다. 지난해 폐쇄 규모 88개를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입니다.
- 아직까직 금융권은 코로나19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나 미풍이 언제 태풍이 될지 모릅니다. 점포 폐쇄가 지속하면 감원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폐쇄한 126곳에 대한 점검부터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