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2017년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시의회, 공사는 2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노사는 청소노동자 고용전환을 위한 ‘노사 공동 고용전환 TF’를 구성해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자는 부산도시철도 청소노동자 고용전환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 노사는 청소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처우개선과 노사 공동 고용전환 TF 구성을 원칙으로 삼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정부의 고용전환 지침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결·감독권한을 가지고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고요. 3자 선언에 따라 노조는 지난해 12월5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한 농성을 이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노조는 “직접고용 요구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를 대폭 향상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거부하지 않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농성은 중단하지만 매일 아침 부산시청 앞에서 진행하는 선전전은 고용전환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네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1천500명가량은 13개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혐의’ 2심 선고 연기

- 집회 도중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는데요.

-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민주노총)가 내부 여건상 연기를 요청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4월 각각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쪽 담장을 넘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일부 조합원들의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 검찰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김명환 위원장은 23일 열리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 김명환 위원장이 재판 선고, 그리고 민주노총 향방을 가르는 대대 일정을 비롯해 여러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복잡한 심경일 것 같네요.

사모펀드 대란 판매책임 전가에 ‘죽고 싶다’는 PB

- 사모펀드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로 이어져 고객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 전형적인 금융정책 실패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뒤늦게 수습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흡하단 평가가 많지만요.

- 그러나 꼭 필요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판매를 담당한 PB(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에 대한 보호 대책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성과 위주의 경영방침에 내몰려 불완전 판매의 장본인으로 낙인찍힌 그들은 오늘도 고객의 성화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 급기야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자책과 억울함이 뺨을 타고 흐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하고 회사는 빠져나가려 하는 걸까요?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힐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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