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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135만명 몰렸다신청 1주일 남았는데, 정부 예상 114만명 훌쩍 넘겨 … “예산 초과해도 지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애초 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는 준비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이날 정오 기준으로 134만9천353명을 기록했다. 노동부가 예상한 114만명을 이미 초과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1년 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지원한다. 무급휴직자도 3~5월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다른 정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이는 차액분만큼 추가 지원한다. 노동부 예비비 9천400억원과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5천700억원을 더해 1조5천1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날 현재 신청건수 중 지원 여부를 확정한 비율은 43.3%(58만4천287건)이다.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3천325억여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계속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신청자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예비비를 끌어와서라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부처 내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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