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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폭력 근절” 대통령에게 권고한 인권위“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 변화 없이 불가능” … 문 대통령 “철저 조사와 처벌 뒤따라야”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포츠계 폭력 철저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청와대>

팀에서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뿌리 깊은 스포츠계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면에서 개혁을 지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돼 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전·현직 스포츠선수들의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고발로 스포츠계 성폭력 실체가 드러나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인권위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체계 직권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했다. 같은달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단체와 분리된 별도의 ‘스포츠 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스포츠계 폭력 문화를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스포츠인권을 위한 법·제도가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유사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 달라”고 지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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