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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노사정대표자회의 향방은] 한국노총 경사노위 통한 이행 요구, 정부는 신중전 국민 고용보험·상병수당 도입 추진 동력 잃을까 우려 …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갈등 첨예화할 듯
▲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한국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부 반발로 노사정 잠정합의 추인에 실패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대화 테이블에 앉았던 합의 주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확실하지 않은 민주노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한국노총, 경사노위서 즉각 이행점검 요구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사정 대화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정문주 정책1본부장은 “노사정 협약식이 무산되고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이라 브리핑을 자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민주노총을 빼고 5자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을 기다릴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정 본부장은 “7월20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아 협약은 없지만, 논의 결과는 살아 있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후속논의와 이행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결론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행점검위원회 가동과 특별위원회를 신설을 요구했다. 특위의 경우 지난 5월 열린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된 이후 7월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구직급여 연장 지급, 상병수당 추진 유야무야될라

한국노총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과정에서 합의한 고용유지 제도와 정책들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사정 합의 불발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세 달 연장은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명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상은 어디로 할 것인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의 고용규모 유지 여부 점검과 미준수 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후속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9월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2월부터 실직한 이들의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다. 노사정은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를 활용해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규모와 지급액, 지급기간 등은 이견이 커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같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이슈들은 노사정 논의가 중단되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각자도생 갈림길 선 노사정

정부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최종 무산으로 보고, 경사노위에서 즉각 이행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여지가 아직은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씨가 살아날지 여부는 최저임금 협상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된 9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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