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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공무직위에서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논의하자”분야별 분과협의회 구성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 “무기계약직 전환 후 처우 하락된 경우도”
▲ 민주일반연맹이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기관 비정규직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에 교육기관분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 내 교육분과협의회에서 사립대학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일반연맹은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과 사립 할 것 없이 기간제·파견·용역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사립대학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공무직위를 구성했다. 연맹은 교육분과협의회처럼 다른 분야 역시 분과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맹은 사립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공공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만 한 해 5조원가량 되는 국고를 지원하고도 정부는 정책집행을 할 때 민간 영역이라 도리가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요구했다. 한유형 공공연대노조 충남대분회장은 “2019년 충남대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 이제 좀 살아 보겠다 싶었는데 차별은 여전하다”며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우리는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복리후생적 급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대 400%에 달하던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60% 수준 혹은 8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명절휴가비·근속수당·직급수당·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모든 복리후생적 성격의 고통수당에서 차별이 구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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