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행각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모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날 노조·연맹은 “금융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사모펀드와 이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업에 투자판단의 전문성과 투자위험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모든 규제를 없앴다”며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실제 투자처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고 거짓 표시해도 사모펀드를 국민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금융위이며, 그렇게 판매한 펀드들이 지금 줄줄이 환매 중단이라는 부도 사태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금융위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 또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