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성을 띤 보건의료 분야를 앞세워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통일사회복지학회는 25일 오후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2020년 1차 통일사회보험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보험기관과 전문가들이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험 역할과 준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제자로 참석한 모춘흥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보건의료 협력은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된 남과 북의 복지체제를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악화한 남북관계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유력하다"고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70.6세로 남한의 82.3세보다 10년 이상 낮다. 영아사망률은 북한은 1천명당 25명, 남한은 1천명당 3명이다.

모 교수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영양·건강·교육 등의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한반도 미래에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평화 정착 이후 한반도 잠재성장 능력을 높이고 남북 사회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공동 방역과 이를 통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통일사회복지 관련 독일 판례 분석, 북한 노동복지 법제 분석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복지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다”며 “통일 이후에도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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