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 제도를 폐지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방식인 ‘공동 메달제’도 도입한다. 1등과 2등의 점수 차가 크지 않으면 공동 금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지방대회 입상자 중 전국대회 출전권 부여 대상도 확대한다. 특정과제에 대한 반복훈련을 지양하기 위해 대회 출제를 2년 단위로 사전에 공개하는 문제은행식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대회·전국대회·국가대표 선발 평가전같이 여러 번 열리는 대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경기대회 준비반인 기능반은 전공심화동아리로 개편한다. 방과 후에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대책을 혹평했다. 기능반을 동아리로 이름만 바꿔 계속 운영하면서 취업을 목표로 학생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우려했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 발표는 메달경쟁 기능만 남은 기능경기대회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계속 내몰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능경기대회 개선과 기능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취업을 미끼로 하는 기능대회를 운영하는 한 학생의 학습권·건강권은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학생의 죽음에 애도·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