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이 지난 18일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된 다음날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사용자는 묵묵부답이었고 다음날 열린 실무협의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사용자 입장을 강조했다”며 “실무협의가 9차례 이어지는 동안 재난과 상관없는 의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측이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무제 확대를 전제로 사회적대화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하거나 “기업이 최대의 사회안전망” “노동계가 요구하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질병 휴가·상병수당 대신 연차휴가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정부에게는 기업 살리기를 위한 지원 요청을, 노조에게는 일방적 고통분담과 임금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대화를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처음 사회적대화를 시작할 때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자는 건 노사정 간 다 이야기가 된 것”이라며 “기업 지키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민주노총도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가 같이 좋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2대 핵심의제로 ‘재난기간 모든 해고 금지·생계보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확정했다.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위해 2020년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가 연대임금 교섭을 통해 기금을 만든 뒤 비정규·사내 하청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생연대기금을 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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