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지원해 필수 의료제공 의무화”
남인순·김성주·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발제에서 “소규모 공공병원에 지원을 통해 공공병원과 같은 지위로 취급해 주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시스템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동원해 코로나 진료를 해냈지만, 공공병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라며 “2차 대유행을 맞으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 비율이 낮은데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다. OECD평균은 70.8%다. 김윤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 환자의 78%가 공공병원에서, 22%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김 교수는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은 부족하면서도 지역 전체 병상은 과잉인 논산·김해·통영·경주·정읍·영관·나주·해남권 민간병원을 지원해 ‘공익적 민간병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 이사회에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해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필수 의료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100병상 증축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종합병원을 지을 필요 없이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를 하고자 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그럼 경영평가가 좋지 않아 원장이 책임지고 임기 보장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며 “수익도 올려야 하고 공공성도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동의했다.
조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의사와 지역 간호사를 양성·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문했다.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채용해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하자는 얘기다.
“수익 추구 민간병원에 맡기면 안 돼”
김윤 교수 주장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익을 좇을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 한계 때문이다.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시장 중심 의료체계인데 민간병원들에게 공공목적을 맡긴다고 돌아가겠냐”며 “대전의료원 설립을 오래 추진해 본 결과 필요한 건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3월 숨진 정아무개군은 숨지기 6일 전 국가지정 국민 안심병원인 경북 경산중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고열에 폐렴증상까지 있었지만 병원은 입원시키거나 큰 병원으로 보내는 대신 약을 처방하고 집으로 보냈다. 정부가 공공병원과 같은 역할을 부여했지만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원 대표가 설립을 추진했던 대전의료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이후 아직까지 조사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늘 논의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기한인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