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특수고용직에게 우선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노동자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진보정당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생계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질병휴가(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는 더불어민주당이 큰 흐름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제도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정 요청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환노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정한 데 대해 노동계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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