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순의 사망은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은 현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고인은 2019년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 후 재입사했다”며 “장애인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다양한 일자리에서 근무할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19년 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2.5%에 그친다.
장애계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이 안은 월 89만원 임금의 시간제 일자리와 월 48만원의 복지형 일자리로 구성된다.
고 김재순씨의 아버지인 김선양씨는 “나도 2002년에 산재사고를 당한 장애인”이라며 “비장애인으로 이력서를 내면 취업되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회사가 싫어하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동자와 노동부, 사업주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철폐연대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근로지원인 사업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지원인은 2천357명, 장애인은 4천405명이었다. 철폐연대는 예산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갖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