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1대 국회가 법정기한 내에 원구성을 하는 데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법에서는 총선 뒤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고, 총선 뒤 첫 임시회날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 5일 첫 임시회 이후 3일째 되는 날이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서 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것은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은 중심에는 발목 잡기만 한 법사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위로 법제위를 두자”며 “사법위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등 고유 사법행정을 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으로 꾸려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21대 국회는 국가적 위기, 민생의 절박함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구성은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의장에게 전화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출발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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