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취약계층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운동이 제안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과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는 4일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고용안전망부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1공약으로 전면에 내걸고 집중 제기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국민발안운동이란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며 “버팀목이 돼야 할 사회안전망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방과후 강사나 예술강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노동자, 요양보호사 같은 취약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업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맡겨 놓아선 안 된다”며 “당사자인 모든 일하는 사람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운동을 각계각층에 제안했다. 이달 7일 발안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계획과 대국민 제안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발안위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를 비롯해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동의하는 국민 30만명을 목표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상향식 토론을 위한 원탁회의도 개최한다. 발안위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원탁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 같은 방식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엽 민중당 정책실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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