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가운데 재계가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80.8%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답했다. “인하해야 한다”는 답은 7.3%였다. “인상해야 한다”는 기업은 11.7%였다.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가 44.0%로 가장 많았다. “모르겠다”는 답이 21.5%,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14.8%로 뒤를 이었다.

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제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 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를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희생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최저임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며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3월31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달 29일이 시한인데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반발해 사퇴한 노동자위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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