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란 두 축에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람투자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 발굴·보강하며 7월에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초·중·고 교실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13조4천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일자리 33만개를 만든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을 통해 12조9천억원을 투입해 13만3천개의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밖에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들이는 한편 9만2천개 일자리를 만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7월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