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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 불문 코로나19 고용충격 현실화한국노총 사업장에도 휴업·감원 바람 … 3차 노-정실무협의 “해고금지법 만들어야”
▲ 한국노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극복의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이라며 “해고금지법을 만들어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 노정실무협의를 열었다. 이번이 세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산별연맹과 함께 조사한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섬유업계는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업체 일부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쇼크로 매출액이 평균 45.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남성복 브랜드 ㅍ사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70% 감소해 150명이 휴업에 들어갔다. 와이셔츠 생산을 중단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을 만들며 버티고 있다.

수건제작 업체인 ㅅ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행사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40% 감소해 노조가 수건 판매영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패션의류 산업이 멈춰서면서 성안합섬 구미공장은 11일부터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TK케미칼도 20일부터 구미공장을 셧다운(조업중단)했다. 효성은 대규모 감산에 들어가 생산능력 대비 30% 수준에서 가동 중이다. 섬유·유통연맹은 “사업장 70%가 강제 휴가를 사용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0%에 그친다”며 “노동자에게 경영악화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조업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ㅎ전기는 매출이 50% 줄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식품업계도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ㅂ양조는 240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직 중이고 경기농협식품도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더 심각하다. 특급호텔인 ㅇ호텔은 1천290명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 일부 직무 외주화계획도 검토 중이다. 운수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노련이 지난달 취합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180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이 이뤄졌다. 시내버스 운행률이 60~80% 감소하고 시외버스는 20%대로 저하되면서 올해 2월 이후 노선버스 매출액이 38.6%(6천485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8월이면 지원기간이 대부분 끝나는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조업단축시 실질소득을 6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조업단축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유지”라며 “비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도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60일간 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외환위기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용한 제도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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