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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채무 늘리고, 노사는 위기협약 체결해야”노회찬재단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강조 … “노사 신뢰가 바탕”
▲ 노회찬재단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위기극복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정책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가채무 OECD 3분의 1 수준

노회찬재단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문제가 논의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채무 확장 정책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대부분 금융정책 위주로 지원했지, 직접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50만원을 3개월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휴업수당에 비해 너무 낮은 비용이고, 고용보험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9.5% 수준이다. 미국 136%, 일본 2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를 더 늘릴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국가에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소개됐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발제에서 유럽에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탈리아노총(CGIL)은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고용생계 대책을 만들고,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한 거시경제정책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노조의 위기 극복법은

이탈리아노총은 정부가 권고한 사업장 안전 수칙을 사업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노총은 협약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시위를 했다. 3월17일 이탈리아 국회를 통과한 이탈리아 치유(Cura Italia) 법률에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스웨덴 사례를 소개했다. 스웨덴 노동계는 조합원들의 실업기간 소득보전율 80%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실업보상 기금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을 사적보험에 집단 가입시켰다. 조 이사장은 “노조가 구축한 사적 실업자 소득보장 장치들이 공적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와 결합해 노동자 소득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기협약 역시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노동계와 재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과 보수당 정권이 들어선 2014년 협약을 체결해 고용을 지켜 냈다. 2010년 스웨덴 제조업사용자설명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위기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가운데 86%는 “위기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정리해고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일의 방식이 바뀌며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과거 정책 재탕이고 신속하지도 않다”며 재난시기 모든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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