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하철 비정규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임은기)에 따르면 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이 중 차량정비·승강장안전문·전기설비·통신설비 노동자 230명가량이 올해 1월1일 직접고용됐다. 전환율은 15%다. 청소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고용됐다.
노조는 직접고용시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청소용역비는 437억원이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 40억원을 포함해 연간 71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봤다.
임은기 위원장은 “자회사도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이 중 일부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노조 탓을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접고용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2.8%인데, 이번에 직접고용된 이들이 7% 임금인상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현재 평균 월급여 265만원에서 283만원으로 임금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정년도 65세까지 보장돼 고용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남원철 노조 교육부장은 “노조할 권리는 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교섭이 어려울까 봐 직접고용을 못하겠다는 말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남 부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