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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의 희한한 논리]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할까 봐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노조 “삼성 무노조 경영과 같은 주장”
▲ 20일 오전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산지하철 비정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반대 논리로 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하철 비정규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임은기)에 따르면 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이 중 차량정비·승강장안전문·전기설비·통신설비 노동자 230명가량이 올해 1월1일 직접고용됐다. 전환율은 15%다. 청소노동자들은 자회사로 고용됐다.

노조는 직접고용시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청소용역비는 437억원이다. 노조는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 40억원을 포함해 연간 71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봤다.

임은기 위원장은 “자회사도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직접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이 중 일부를 노동자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노조 탓을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직접고용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2.8%인데, 이번에 직접고용된 이들이 7% 임금인상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현재 평균 월급여 265만원에서 283만원으로 임금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정년도 65세까지 보장돼 고용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남원철 노조 교육부장은 “노조할 권리는 법이 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며 “교섭이 어려울까 봐 직접고용을 못하겠다는 말은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남 부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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