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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20일 첫발정세균 총리 주재 1차 본회의 개최 … 실무협의회에서 의제·일정 결정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20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위기 시대 고용유지 대책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1차 본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대한상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실·국장급 대표들은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 사전 실무 예비모임을 가지고 첫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참관인 자격으로 배석한다. 본회의 전인 18일 실무회의를 한 번 더 갖는다.

본격적인 회의 의제와 일정, 논의 방식은 1차 본회의 이후 이어지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번 논의기간에 시한을 두진 않았지만, 고용위기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유지·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대명제에는 노사정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갈등 요소가 적지 않다.

노동계는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전 국민 고용보험, 공공의료 확충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요구하며, 정규직 임금인상 억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시간 유연화도 재계가 관심을 갖는 의제다. 대화 기간 내내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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