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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40만명 시대] “정규직 됐지만 지금도 아저씨·아줌마로 불려요”고용안정에서 차별개선으로 정책 전환 필요
▲ 한국노총
“자회사 직원이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부르는 말은 똑같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쓸어 주세요.’ ‘아저씨, 여기 좀 닦아요.’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서 직급도, 이름도 없이 그저 아줌마, 아저씨로 불립니다.”(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노동자 김선민씨)

“성과상여금이 나오는 매년 3월이 되면 경찰청 공무직들은 업무를 놓고 싶을 만큼 심한 우울감을 호소해요.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죠.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요. 성과상여금과 주요 직무수당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이나 관사 사용도 할 수 없죠. 공무직 내에서도 누구는 호봉제를, 누구는 직무급제를 적용해 내부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공무직 인사와 처우 기준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13일 오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새판 짜기’라는 제목 아래 공무직위 출범 의의와 공무직 처우개선 과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 공무직 문제가 공공부문 노동계 뜨거운 이슈임을 입증했다.

“공무직 임금, 정규직 절반 수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원(정규직) 대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은 61%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자료(2019년)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361개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747만원인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은 3천809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지급에서도 격차가 크다. 3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1인 평균 복리후생비는 정규직이 105만원인데 비해 공무직은 90만원으로 85.7%였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공무직에게도 지급하는 기관은 95곳으로 정규직(130곳)에 비해 훨씬 적었다. 1인 평균 지급액도 정규직은 연간 242만원인데 공무직은 93만원으로 38.5%에 그쳤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공무직의 불안한 신분 때문이다. 공무직은 법률에 있는 용어가 아니다. 임금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처럼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또는 기본경비)로 책정한다. 그렇다 보니 공무직이 몇 명인지 정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남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토대로 공무직 규모를 38만5천900여명으로 분석했다. 정규직 대비 25.1%에 해당한다.

“공무직 실태 면밀히 조사하고 법제화 서둘러야”

문제는 법적 규정이 없는 공무직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처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속출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직이 과적단속 업무를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2010년 규정에 없는 공무직이 수행한 과적단속은 정당한 업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결국 규정상 공무원만 수행할 수 있던 과적단속업무를 2016년 1월부터는 공무직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공무직이 수행하는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나 지자체 소관의 주차단속, 노점단속, 현수막 철거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남 정책위원은 “대부분 기관에서 공무직이 공무원과 동종유사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공무원의 보조적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비합리적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고스란히 대국민서비스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출범한 공무직위를 향한 주문이 쏟아졌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공무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직위에서 공무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직 규모부터 기관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제시를 위한 표준 직렬과 직무별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공무직 직무에 대해 직렬분류표를 작성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정책의 초점이 고용안정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차별개선과 처우개선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상용직·무기계약직으로 불리다 2013년 서울시가 ‘공무직’으로 호칭하면서 이제는 일반화된 공무직에 대해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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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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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병아리 2020-07-04 19:47:15

    공무원과 공무직 똑같은대우가아니라
    공무직의합당한보수와대우를말하는것이죠
    한달에 당직 7개 8개씩하는데 실수령 221만원입니다
    당직수당 식대 포함해서말이죠   삭제

    • 뻔뻔 2020-05-24 18:06:11

      공무직도 정규직이다 정년보장된다.
      공무직이랑 공무원이랑 시험이 다르고 경쟁이 다르며 급여가 다른게 잘못이라면
      5급행시출신과 9급공무원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   삭제

      • 공무원만세 2020-05-18 15:44:09

        공무원은 상전입니다 무조건 복종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않고 시험안치고 들어온 기능직 운전직 시설식 출신 신분세탁후 일반행정공무원으로 둔갑 화이팅   삭제

        • 차별금지를 위한 제언 2020-05-17 20:53:05

          공무원들 스스로 시험쳐서 합격했으니, 난 저들과 달라?이런 항변하지 말라.
          우선은 정부에서 비정규직채용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할때는 언제고, 시험치치 않아서 다른대우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는 논리는 뭐냐.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직이고, 그 뒤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란 말인가? 뽑았으면 같은 대우하라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이다. 다른 소리말라.   삭제

          • 뻔뻔하다 2020-05-16 07:11:39

            고용안정만 해달라 해서 시험없이 다 전환 해줬더니 뻔뻔스럽게 이젠 날로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랑 같은 댜우 받을라 하네 부끄럽지도 않냐 전원 다시 전부 취소하고 시험치고 공개채용으로 새로 다 뽑아서 같은대우 해줘라   삭제

            • 사회주의를 원하면 탈남하세요^^ 2020-05-15 17:29:22

              야 막말로 내가 의사 되싶다고 때 쓰면 다 의사 되냐? 모두가 원한다고 얻을수 없어. 저기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음 그만한 노력. 미친시험과 경쟁률을 꿇고 힘들게 된 사람들과 그냥 쉽게 채용된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 받는게 더 역차별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야. 그런 사회를 원한다면 탈남해서 북한가서 살아라^^   삭제

              • 호구민 2020-05-14 17:24:01

                그리고 자회사 청소아줌마 그런말할거면 그냥 집에서 혼자만 생각하세요 호칭은 자회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수없는 부분이라구요 제발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파악을하자구요 노조대표로 저런말한다는거 자체가 진짜 어휴,,, 답답합니다 증말,,   삭제

                • 호구민 2020-05-14 17:17:17

                  자회사의 문제점은 위 청소아지매들이 말하는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저런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회사도 결국 기존의 용역업체와 계약방식이
                  똑같은 용역계약이라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는 모회사의 경영악화를 핑계로 팔아버린다면 자회사의 존폐여부가 불분명해지는겁니다 그니까 비정규직 정규화로 자회사가 설립된거 자체가 조삼모사라는거에요 말장난이지 뭡니까 그냥 돈아낄라고 그런거죠 문재인정부가 주장했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직종은 직고용 해야됩니다 시험을 쳐서라도요 전환 자격조건을 정하던가요   삭제

                  • 어휴 2020-05-14 15:01:09

                    진짜 끊이질 않네..
                    이럴줄 알았으면 전환 정책 반대했을텐데   삭제

                    • 나그네 2020-05-14 14:10:50

                      공무원하고같은대우해달라는건아니더라도.최소한인격은해달라고하는것도아닌가요.입장을한번바꿔생각햐보세요.다.어느누구나가정에가면.부모.형제들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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