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서울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실시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중간단계로 ‘서울노동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마중물 역할”이라며 서울노동계좌제를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고종사자·프리랜서·예술인이 고용보험에 편입되기 전까지 보조적 고용안전망 지원을 의미한다”며 “노동자와 서울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기금을 마련하고 실업 때 생계안정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종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인 만큼 사업주 역할을 서울시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노동계좌제는 구직급여(실업급여)처럼 구직의사를 전제로 하고, 소득금액증명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전면실시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극단적 상황에서도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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