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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취임 3주년 특별연설 … “남은 임기 국난 극복, 세계 선도 길 열겠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실현안 제시
특수고용직·예술인 먼저,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난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는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기초를 놓겠다”며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실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단계적 추진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겠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세저항과 가입방식, 부담률 같은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계속 준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체계·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환노위 11일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 논의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난극복 방향으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개척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인간안보(Human Security) 중심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사업과 투자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였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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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보험보험 시급한 문제 2020-05-11 13:42:03

    전국민 고용보험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노동자, 가사관리사 분들 등 많은 분들을 우리나라 법이 배제하고 보호하지 않아 심각한 위험과 차별을 겪고 계십니다.. 오히려 정규직들과 국가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다 누리는데 정작 소득이 낮은 이들, 비정규직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외면하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않았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세요... 인권의 기본인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차별받아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제대로 바꾸어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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