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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주목받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재단·상생위원회 설립·설치로 노동계 참여 기회 마련”
▲ 광주시 제공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가칭)과 상생위원회가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가칭)과 상생위원회를 설립·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로 노동계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두 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윤종해 의장이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던 노동계는 사업에 다시 복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들은 지난달 29일을 노동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위기에 처했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노사정,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운영 합의

합의서는 크게 3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광주시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 재단은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교육, 노사갈등 예방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컨설팅, 지역 내 노사갈등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 준비를 위해 재단 설립추진단을 광주시에 설치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사민정협의회는 형식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재단이 지역 상생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을 조율하고 풀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상생위원회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노사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해 1월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상생위원회는 사측위원 2명, 노측위원 2명과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 같은달 30일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해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기로 했다.

“노동계 요구안 후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이번 합의안은 광주본부가 그동안 제기해 온 5가지 요구사항에 담긴 노동계 참여 보장이라는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과 상생위원회에서 광주본부가 기존에 요구했던 사안이 계속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의제의 핵심은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서에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라는 두 가지 거버넌스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풀이했다. 박명준 연구위원은 “이 두 가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노동이사제보다 더 강력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미흡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합의를 이뤘지만 노사정이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상은 서로 다르다”며 “서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이견을 정리해 가면 괜찮겠지만, 가령 상생위원회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한다면 당연히 갈등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종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제대로 순항해서 내년 9월에 지역사회의 완성차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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