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법적 의미와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시간제·비전형이 아닌 근로자’라는 통계상 의미와는 차이를 보인다.

민간독립싱크탱크 LAB2050은 지난달 18~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을 법적 용어로 인식하는 응답자(79%)들이 답한 정규직의 세부 개념은 △정년고용 보장 일자리(86.6%) △승진기회·사내복지 제외 않는 일자리(84.6%) △호봉제로 지속적인 임금상승 기대 일자리(78.9%)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이 일치하는지 물었더니 “일치한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다. 또 주관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과 ‘정규직’이란 말의 의미와 일치한다는 응답은 82.6%였다.<표 참조> LAB2050은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정규직이라는 용어, 정규직 개념, 보편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 주관적인 좋은 일자리 기준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불이익을 물어 보니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응답이 1순위(50.7%)와 1~3순위 합계(78.9%)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임금 액수가 크다”(1순위 23.6%, 1~3순위 51.4%)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받는다”(1순위 9.1%, 1~3순위 58.8%)는 1순위와 1~3순위 합계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고용안정성과 임금 위주만이 아니라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법적·통계상 의미 간 간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갈등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LAB2050은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채용 방식에서 정규직화라는 정부의 설명에 노동계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맞는 통계를 내야 하며, 일자리 정책에서 직장내 차별시정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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