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실물경제 충격은 2분기에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수침체 영향으로 고용충격이 본격화하며 일자리도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2분기 더 커지는 경제·고용 충격=청와대는 이날 기존 발표된 통계를 인용하며 최근 경제·고용상황이 코로나19로 이미 충격을 받은 데다, 앞으로 더욱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덕순 수석은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과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경제·고용 충격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며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4월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 충격은 2분기에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3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19만5천명 감소, 고용률 0.8%포인트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0.9%포인트 하락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위축이 심각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7천명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격차 확대 우려도 내비쳤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빠르게 시작해야”=이 같은 경제·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사정 대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산업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이익 공유가 전제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황 수석은 “해운·항공 등 기간산업에 국민 세금에 기반한 대규모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협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 배당 등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회생을 통해 얻은 이익 국민과 나누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갈수록 고용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를 둘러싸고 엇갈린 노동계가 신속히 의견을 정리해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기본적 원칙이자 방향”이라면서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노동계 한 축이 빠진 채로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전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 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 연장선에서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대로,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