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혹은 정년연장을 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유지를, 노동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는 2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했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22일 발족해 올해 11월21일까지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6차 회의는 정부안을 들어 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폐지를 요구한다.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애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노동자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위에는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참여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채용한 청년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총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로 들어온 청년 노동자 임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지 않는 것이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청년채용 확대의 조화를 위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한 것으로, 고용 친화적인 정년제도 개편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제도”라며 “폐지되거나 후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공기관위 참여 산별연맹과 함께 공공부분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