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가 730만명에 육박한다고 추산한다.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절반을 훌쩍 넘는 459만명이다.

노동연구원은 22일 펴낸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일자리 위기 노동자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일용직·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와 대기업 하청·파견 노동자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대규모 샘플조사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221만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 공시자료, 노동연구원 자료를 활용해 일자리 위기 노동자 규모를 분석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93만2천명, 일일노동자는 74만8천명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초단시간 노동자 가입률은 2.3%, 일일노동자 가입률은 5.7%다. 5명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는 378만3천명인데 이 중 59.9%인 226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업과 취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위기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는 위험도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221만 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3.4%에 불과하다. 일감 감소를 호소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단 2.3%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19.8%인 파견·용역 노동자는 165만5천명이다. 300명 이상 사업체 88만1천명, 300명 미만 사업체 77만4천명이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이들 고용위기 노동자 중 중복을 제외한 실제 취약계층을 727만5천명으로 봤다. 그중 파견·용역 노동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458만7천명으로 추계했다. 실업 뒤 이들을 보호해 줄 우리 사회의 우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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