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정이 합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완화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1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해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20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를 삭제한다. 대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개정된 지침을 우선적용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준정부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를 개선한다.

반면 기재부 분위기는 다르다. 기존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내년에 마련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의해 이뤄진다”며 “내년에 전문가들이 통제불능 사유를 결정한 뒤 그 사유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이 평가에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다루고 있기에 (기관별 사정은) 일일이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기재부 분위기에 노동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조 한 국책금융기관 지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사업장마다 사정을 반영해 경영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지침대로 하겠다’며 원론적 이야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경영평가 완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