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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사정 머리 맞대 일자리 살리는 길 찾아야”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서 ‘고용안정’ 논의 … 고용유지 지원·고용보험 미가입 대책 주문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라며 “이미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지금보다 앞으로 몰려올 고용위기 쓰나미가 더 문제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노동자와 일자리를 지켜 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유지 기업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 공공부문이 긴급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속도감 있게 할 일을 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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