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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항공산업 밑바닥 하청노동자부터 고용 무너졌다“항공업 고용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대화하자” 높아지는 목소리
▲ 언스플래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하늘길이 사실상 막혔다. 항공사-지상조업사-기내식과 청소·화물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수직계열화된 항공산업이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25만명에 이르는 항공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시급해 보인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일평균 여객수는 6천8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일 여객수는 4천681명으로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천명 선이 무너졌다. 공사는 2차 비상운영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평균 여객수가 7천명 이하로 내려가면 2단계, 3천명 아래면 3단계 비상운영 계획을 적용한다. 2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하면 일부 활주로가 폐쇄되고 주로 저비용 항공사가 이용하는 탑승동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공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도 무용지물
“사업주 지원 대책으로는 고용보장 안 돼”


여객수가 급감하면서 국적 항공사 여객기 374대 중 87%인 324대가 멈춰 섰다. 임금 반납·연차 소진·유무급 휴가로 버티던 항공사들은 이제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1~2년차 수습 부기장 80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데 이어 노사가 전체 직원 1천680명의 20%(300명) 인력감축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 직원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순환 유급휴직에 들어간다. 올해 10월까지 3~4개월씩 직종·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휴직한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이달 16일부터 순환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한국공항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기 전까지 여객 승하차부터 비행기 급유 화물적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는다. 전체 직원은 3천200여명이다.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유급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12개 하청업체는 이미 노동자 정리해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기내식부터 기내 청소, 화물운송 업무를 하는 이들 노동자수만 3천200명으로, 한국공항 정규직과 비슷한 규모다. 조상훈 한국공항노조 위원장은 “하청업체에서 지난달부터 권고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900명이 실직했다”며 “하청업체 대부분은 인력파견업체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도 무급휴직을 하느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케이맨파워 등 일부 업체는 정리해고 칼을 빼들었다.

노동계는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만 7만7천명인데 이 중 30%가 휴직이나 실직상태에 놓였다며 한시적 해고금지와 공항 소재지인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력감축에 돌입한 하청업체는 대부분 소재지가 서울이고 항공 관련 업종이 아니어서 이런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인천공항 주변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들 1차 하청업체인 지상조업사나 2차 하청업체인 파견회사 사업장 소재지가 대부분 서울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6일 고용위기지역 혹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항공업종 노사정 협의 추진되나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항공업을 비롯한 위기업종 노사정 대책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사업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고용안정 지원책으로는 이미 시작된 항공사 노동자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 긴급대책회의 형태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항공사-지상조업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원·하청 노사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참여 대상이다. 이르면 다음주께부터 항공업 노사정 대책회의 구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당수 가입한 민주노총의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 논의가 될 우려도 나온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민주노총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지난달 18일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가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혔듯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아니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원포인트로 노사정 대화가 마련된다면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경사노위보다는 ‘업종별 노사정 협의기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키를 가진 정부가 선택을 할 때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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