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정의당·민중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량실직 사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시적 해고금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확대 같은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민중당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 금지 △취약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임대료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이 코로나19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신들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해고 열풍을 막아 내기 위한 비상조치·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정부가 기업에 지원할 때는 해고·자사주 매입·임원 임금인상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있다”며 “한시적 해고금지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중당과도 해고금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에서 △해고금지특별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기본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50% 감액 △재벌대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유지의무 부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기업 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살고 노동자는 길거리로 쫓겨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혁명적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사회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이참에 사회구조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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