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6.5 금 08:00
상단여백
HOME 피플ㆍ라이프 인터뷰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 위한 구심점 역할 하겠다”
▲ 정기훈 기자
“21대 국회 목표는 기본소득 실현입니다. 기본소득 지지자의 구심점이 돼 힘을 모으고 입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시에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국회라는 공간에서 새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와 맞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과 방식, 문법을 보여주고 싶어요.”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용혜인(30·사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를 만났다.

용혜인 후보는 대학 재학 중인 2010년 진보신당에 입당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주도했다.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당대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동당을 탈당해 기본소득당 창당을 추진했고, 올해 1월 중앙당을 출범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순번 5번을 받았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정치의 시작점”

“기본소득 전면에 내세울 정치세력 필요하다”

-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에 탔을 때부터다. 크레인 위에 오른 사람이 여성(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었고, 그곳이 그의 동료(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가 (2003년 회사측의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농성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2014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투쟁에 함께했다. 그 두 가지 사건에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 알바노조 활동 이력도 있다.

“2013년 알바노조를 만들 때부터 함께했다. 대학에 들어가 호텔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대부분 청년은 알바 한 번씩은 한다. 청년 알바노동자가 느끼는 건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펼쳐 지난 대선 모든 대선후보가 이야기하는 데 기여했다.”

- 왜 노동당이 아니고 기본소득당이어야 했나.

“기본소득이란 정치적 요구가 한국 사회 전반에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진보정당이 이야기한 의제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주도권을 잃었다. 기본소득 의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봤다. 기존 진보정당이 전망을 잃고 누구를 만나 조직하고 대변할지 길을 잃었다는 답답함이 있었다. 지난해 노동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찾고자 당명 변경을 주장했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대회로 가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 부결됐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망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당 당원 2만명의 평균 나이는 25세 정도라고 한다. 10~20세가 80%를 차지한다. 30대까지 포함하면 85~90% 수준이다. 용 후보는 “새롭게 등장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진보정당도 기본소득을 공약합니다. 문제는 ‘세컨드 요구’라는 거예요. 전면에 등장시키기보다 하위 카테고리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어려우니 주자, 이런 식으로. 자동화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변화하는 시대에 20세기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등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월 60만원,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선별적 아닌 모두에게 지급해야”

-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당신이 누구든 월 60만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통 부’에 대한 배당으로서의 권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의 권리로서 바라보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재분배기여금·탄소세·핵발전 위험세·토지보유세 부과로 재원을 모아 월 60만원을 구성하자는 거다. 단순히 월 60만원을 위한 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소득재분배로서의 기여금과 기후악당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탄소세·핵발전 위험세를 걷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보유세를 부과해 평등하게 나누자는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이 우리사회 화두다. 정부는 1천40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나왔고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인데 자꾸 시점을 놓쳤다. 늦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빈부와 상관없이 오는 질병이다.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갖는다. 선별적 복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는 후순위 대응정책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노동할 수 없는, 소득 없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비정규직·문화예술인·저소득 노동자일수록 버틸 시간이 없다.”

-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 계기가 있었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인) 정치개혁연합은 우리에게 참여를 제안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또 다른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가 제안했을 때 의제·홍보·당선가능성이란 3가지 동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참여를 결정했다.”

“더불어시민당 후보로서 기본소득 가치 반영”

“선거 뒤 기본소득당 돌아가 기본소득 입법 실현”

- 온 국민 60만원 기본소득제 가치를 더불어시민당 후보로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의제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더불어시민당 10대 정책 중 온 국민 60만원과 데이터 배당 등 2개가 반영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선거연합정당인 만큼 제 정당 간 공감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정책에 완벽히 동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합의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기본소득이란 비전과 전망을 한국 사회에서 공유하고 총선을 통해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하나.

“더불어시민당은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각 후보의 전문성을 살리는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저는 기본소득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불안정 노동자와 청년을 만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밀접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도 고민하고 있다.”

-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남아 있다.

“돌아가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선거연합정당 협상 당시 수차례 확인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국회의원 한 명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준비가 중요하다. 입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정치적 요구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간 뒤 제가 할 일이다. 이 밖에도 노동·환경·여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다양한 정당과 함께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다. 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연구를 통해 담론을 확장해 왔다. 제가 국회에 간다면 당연히 이들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다. 저는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 전면에 내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니돈이냐고 2020-04-01 19:13:32

    창당하자마자 국회의원 비례5번받고 이미당선소감

    결론 나라팔아뱃지담 민주당안찍음

    문재인2번찍었었음

    잘모르는애들돈준다관심끌어의원되는케이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