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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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빼고 열린 경제·노동단체 긴급 간담회, 이유는?

- 2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사회적대타협TF 주최로 경제·노동단체 긴급정책간담회가 열렸죠.

-한국노총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석해 코로나19 피해 상황과 극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그런데 간담회 전날까지 참석 명단에 있던 한국경총이 빠졌다는데요.

- 경총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 코로나19 대책으로 쉬운 해고 제도 부활을 요구한 경총과는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반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셈인데요.

-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국노총은 경총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데요.

- 한국노총과 경총과의 관계,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였던 경총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국민 82.0%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국회 과방위 “n번방 뿌리 뽑자” 결의안 채택


-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의 얼굴이 25일 공개됐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0%가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반대’ 응답은 11.0%에 그쳤습니다.

- 찬성 응답은 여성(87.0%)과 20대(88.2%)·30대(86.4%)·진보층(88.2%)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남성의 16.1%와 50대의 16.0%가 반대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감형규정을 없애 n번방 같은 사건을 뿌리 뽑자는 내용입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결의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결의안이 매번 그랬던 것처럼 공수표가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국회·사법부 모두 각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청구한 한화손해보험 결국 ‘사과’

-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 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됐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르자 25일 공식사과를 했네요.

-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 대표는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 그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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