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교수)가 서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진료현장에 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구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에 사용한 비용과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한다. 보건의료 관계자 보상방안도 강구한다.
노사정은 ‘의료공급체계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노력’에도 합의했다.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방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한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한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는 지역별 선별진료소 설치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확보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앙과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김윤 위원장은 “경영계는 의료인력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정부는 재정과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데 이번 합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용자는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최소 생계보장을,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자제와 임금·단체교섭 시기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