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 “우리 경제 핵심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정부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노사단체를 비롯해 중소·중견·벤처기업, 소상공인·금융·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명환 위원장 “100만원 재난생계소득, 재벌·대기업 고통분담”
김동명 위원장 “약자 밀어내기 곤란, 과감·신속 집행할 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과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을 막고 국제적 공조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큰 걱정은 경제와 민생”이라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공급 동시 충격, 실물·금융 복합위기를 야기하면서 과거 경제위기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런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모셨다”며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의견을 쏟아 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원탁회의 참석 전 사전 입장문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탁회의에서 “부가 집중된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분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현대백화점그룹이 협력사 직원에게 30억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사전 입장문에서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정책제안이 나오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노총 역시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고 과감히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 “재난기본소득 반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입법”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과 별도 오찬 … 경사노위 언급
반면 사용자단체는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게 현금을 주자고 하는데 현금보다 소비를 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행정비용을 줄이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대책은 19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중심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탁회의가 끝난 뒤 양대 노총 위원장과 따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요구를 전달하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비상경제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오찬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도 거론됐으나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어렵지만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