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연기 결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일이 5주간 연기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4~5주차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축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중 비근무자인 급식 조리원·과학실무사·청소 미화원 등 교육공무직들에게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 지원, 시설관리·청소·위생관리 등의 대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학연기에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던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걱정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전교조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 정부당국과 교육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23일부터 (개학 연기로) 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그간의 요구가 조금이나마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적인 사태로 개학연기가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