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제출된 1조3천230억원에서 6천100억원 증액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보면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은 기존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의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4천100억원(증액) 전출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6천1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4천100억원을 증액한다”고 보고했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사업장과 특수고용직·일용직에게 우선 배정되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증액된 추경안이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지역과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경북이 집중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 상태”라며 “이번에 증액된 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가장 심각한 피해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직접지원에 한계가 있고 노동법 밖에 있는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인색하다”며 “노동부 추경으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구제되는지 빈틈없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구·경북 상황을 보면서 대책 수립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에서 고용보험 밖 취약노동자를 위해 사업을 설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소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누적 확진자수는 전날 0시(7천513명)보다 242명 증가한 7천755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