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1천억원을 비롯해 1조3천23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경북 비롯 14곳에 1천억원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1천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5천962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797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천874억원 등 5개 사업에 1조3천23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번에 신설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은 피해심각지역(2곳)에 400억원, 일반피해지역(12곳)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심각지역은 대구·경북이 꼽힌다. 일반피해지역은 광역단체별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에서 바로 배정한다”며 “지자체별로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저임금 노동자(230만명)를 계속고용하는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 1명당 7만원씩 4개월간 임금을 추가 보조한다.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을 274만명에서 277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14만명에서 19만명으로 5만명 늘린다. 올해 폐지했던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하는 저소득층(5만8천명)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29만명으로 9만명 늘린다.

“사각지대 일용직·특수고용직 직접·우선 지원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예상보다 큰 상처를 줄 듯하다”며 “(현 추경안으로는) 이 상황이 끝난 뒤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과감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려면 재정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재의 추경 규모는 자칫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 금액이 작게 책정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며 “공격적으로 추경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긴급하고 한시적이란 상황을 고려했다”며 “증액 여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지원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지원체계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대체소득이 없는 노동자에게 직접 대체소득을 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사업에서 대체소득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생계비 지원방안을 담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신보라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일하는 부모가 일·가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이 삼킨 상황에서 우한 바이러스까지 겹쳤다”며 “이제라도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