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주자.”(김경수 경남도지사)

“대구·경북지역 주민 1인당 100만원씩 5조1천억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편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다. 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 논의 봇물, 배경은?
건물주·사업주 지원에 치우친 정부 대책

재난기본소득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25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생정당인 시대전환도 “30만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코로나19 공황에 대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 현금을 지원하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본소득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글을 남기면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지난 3일 “국민당 평균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전시에 준하는 재난시기 기본소득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최대 보름 동안 국민 전체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헌법상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지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큰 곳에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해”

김경수 도지사 제안이 화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나서 선을 그었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추경을 1~2주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집행돼 2조6천억원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580만명에게 임금이나 상품권을 보조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2조6천억원이 제한적이나마 재난기본소득 성격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막대한 재원 때문이다. 김경수 도지사 제안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51조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11조7천억원) 규모의 5배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떠오른 한시적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경기부양의 급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