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와 생계에 타격을 입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발행 등을 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며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조치로 일상적 경제활동이 위축된 대다수 서민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는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중요하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생계에 대한 불안이 더 큰 대다수 국민이 모두 권고를 지키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것은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권리로서 한시적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며 “긴급 추가경정예산 중 15조원을 투입해 한시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고 10일간 휴식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소수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기본소득 지급은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역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