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 편성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을 △방역체계 보강과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민 생활안정 △피해지역 경기회복 등 4가지 방향에서 접근했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반영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린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아동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을,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고령자에겐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이달 17일까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감염병 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는 한편 금융지원·세제지원이 아니라 피해계층 소득보전 등 직접지원 방식이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임시·일용 노동자, 운송·배달 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에게 6조원의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취약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편성한 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