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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 왜 계속될까4조2교대 적정인력 문제로 코레일·국토부와 갈등 …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서 논의하자”
올해부터 4조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합의가 물거품이 된 가운데 노동시간단축·안전인력 확보 방안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대화로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24일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 쟁의행위 중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0일 4조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했다. 2018년 6월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 2020년 1월 시행’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노사는 국토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에서 인력충원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같은달 25일 복귀했다.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신규채용 3천명과 내부 인력조정으로 1천600명을 확보해 4조2교대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코레일은 당초 1천865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가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자 944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노사는 1월 중단한 단체교섭 보충교섭을 지난 5일 재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보충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활용·내부인력 효율화 방안을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며 “코레일이 국토부 지시를 받아 교섭에 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데 따라 순회집회를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노조는 인력충원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노조는 “노동시간단축, 근무체계 변경,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사정 3자 대표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코레일 노사는 2018년 6월 현행 3조2교대 근무체계를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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