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TF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구체적 안을 만들고 있다”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좌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많이 해결될 것 같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데이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3월 말 정도에 (안전장치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전염병 발생시 관리·방역·예방 시스템이 잘돼 있다”면서도 “전염병이 오기 전이더라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과학기술보좌관이 오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변화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시민단체가 모여 의견을 도출하는 해커톤 같은 형식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날 지난 1년간 활동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