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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이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해야”정희정 켄트대 교수 제기 … “장시간 노동 악영향 커, 노동의 미래 대비할 때”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지 오래지만 실제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유럽은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넘어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정 영국 켄트대 교수(사회학)가 20일 민간독립싱크탱크 LAB2050에 기고한 ‘주 4일 근무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희정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는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정도가 아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정책 중 하나로 2030년까지 주 30시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하루 6시간,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노조가 2018년부터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에서 노동시간단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되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데다 성별 격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1990~2012년 노동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보면 노동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시간당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양이 적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번 아웃과 스트레스”라고 소개했다.

장시간 노동이 야기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 측면은 출산·육아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직종일수록 여성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며 “이런 직종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질적 문제 해결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이 효과적이란 게 정 교수 시각이다. 그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노동자의 시간은 한정된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라며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 4일 근무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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