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울산지역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줄어든 반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사법처리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512억원이던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508억원, 2019년 443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임금체불 진정 노동자는 2017년 9천351명에서 이듬해 9천907명, 2019년 9천951명으로 매년 늘었다. 사법처리 비중도 2017년 49.9%(254억6천만원)에서 2018년 63.5%(323억원), 2019년 66.78%(259억8천만원)로 늘었다.

구·군별 임금체불액은 울주군이 3년 내내 가장 높았다. 조선업이 밀집한 동구가 뒤를 이었다. 동구는 울주군에 비해 사법처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종훈 의원은 분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동구 사법처리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 조선업 저가수주 경쟁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하청에 전가한 원청 책임도 크다는 분석이 지역에 팽배하다”며 “임금체불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임금체불 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높았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 314억8천만원을 차지했던 제조업 임금체불액은 2019년 201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체불액이 2017년 50억원에서 2018년 87억원, 2019년 1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2017년 24억9천만원에서 2018년 29억8천만원, 2019년 36억7천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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