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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녹색·탈탄소 경제로 국가 시스템 대전환해야”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 심상정 대표 “이대로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없다”
정의당이 4·15 총선 경제공약으로 그린뉴딜경제 전략을 내놓았다. 탄소 기반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성장과 도약을 거듭했던 한국 사회가 총체적 시스템 위기에 직면했다”며 “성장률이 2% 내외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부동산 불패신화로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는 더 이상 성장도 사회통합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 전략으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방향 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정부 주도 표준화·범용화 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꼽았다.

심 대표는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탄소경제와 단절해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회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고 개별 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기술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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