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한 부산시 결정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조속한 시일에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등 돌봄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산별노조·연맹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육·장애인 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민간에 맡겼던 복지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대구·경남·경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세종·인천·광주·제주·강원·충남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불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시는 사업준비 단계부터 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국고로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무리수를 뒀다”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범사업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사회서비스원 재추진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오 시장 공약이다. 부산본부는 “부산 사회서비스기관 95% 이상이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운영 논란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백지화를 중단하고 시범사업 공모를 재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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