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7 금 10:05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 ‘한전 자회사’ 가닥비정규직 당사자들 “한전산업개발 공공기관 지정” 요구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가 한국전력 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발전 5사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이 같은 정규직화 방안에 합의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발전 5사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이날 한국전력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당정TF)에 한전 자회사로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사·전 협의체에는 발전 5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사·전 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에서 한국전력이 지분 29%를 보유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비정규직들을 이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한전산업개발 최대 주주는 지분 31%를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 자회사였다가 2003년 민영화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을 가지고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사·전 협의체는 자유총연맹이 가진 지분 31% 전량을 한국전력·발전 5사가 매입하라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자회사 방식에 합의하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는 정부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당정은 지난해 12월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증폭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후속조치를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민간위탁 방식을 존속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고용안정·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 2020-02-05 16:10:42

    김용균씨 사건을 지켜 보아오던 시민입니다.
    협의체 결과를 정부에서 빠르게 반영하겠다던 약속을 지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Back to Top